2025년 10월 13일 오늘부터 시작된 국정감사. 여야의 공방이 예고된 가운데, 핵심 쟁점 5가지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국정감사 실시간 중계

1️⃣ 건설업계 부실 시공과 안전 문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건설 현장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실 시공, 날림 공사, 품질 저하 문제는 국감의 주요 질의 대상입니다. 주요 건설사 CEO들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책임론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2️⃣ 부동산 PF 부실과 재무 건전성

고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의 유동성 위기와 부동산 시장 불안정이 핵심 질의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3️⃣ 사법부 출석 및 사법 개혁 논란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대선 개입 의혹 및 사법부의 독립성과 책임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야의 사법개혁 프레임 싸움이 예상됩니다.

4️⃣ 유통·플랫폼 기업 증인 소환

대형 유통업체와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 가격 담합, 소비자 피해 문제가 국감에서 다뤄집니다. 쿠팡, 네이버, 롯데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5️⃣ 여야 정치 공방과 권력 감시

민주당은 사법부와 검찰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공세를 펼치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정책 성과와 야권 책임론을 부각하려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출석 여부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 한눈에 정리

  • 건설·부동산 → ‘부실’과 ‘책임’
  • 사법부 → ‘개혁’과 ‘출석 논란’
  • 유통·플랫폼 → ‘독점’과 ‘소비자 피해’
  • 정치권 → ‘공방’과 ‘권력 감시’